해외직구 금지 품목을 정부가 지정하며 규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내달 2024년 6월 중으로 시행되는 법률개정을 지켜보며, 공개된 내용과 품목을 미리 살펴봅시다.
국민 청원을 일으킬 만큼 여론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내용
1. 정부 대책의 취지
: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실시
2. 공개된 80개 품목* 차단 시행 관련 정보(*아래 리스트 참조)
: 그 중 유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 후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반입 차단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
3. 어린이 제품 위주로 진행
: 예를 들어 피규어, 성인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반입차단 예정
4. 주류, 골프채 등 제외 품목 관련
: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어린이 사용 위험,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우려, 유해 성분 노출>로 인해 신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을 선별한 것..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추가 검토해서 위해성 확인 할 예정
5.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만 적용? NO~
: 그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이 확인되어 동일하게 제품 반입 차단 예정
해외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어린이제품,전기생활용품,생활화학제품)
아래 품목을 우선시하여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KC인증 또는 관련,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 금지 예정
-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어린이용 놀이기구,스포츠용품,유모차,침대,가구,섬유 등)
- 전기 생활 용품 34개 품목 (전선,케이블,온수매트,조명,헬스기구,전지,재생타이어,가스라이터 등)
- 생활 화학 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제품,보건용 살충제, 살균제, 목제용 보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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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가능한 KC인증 품목 확인
KC인증(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대상으로 제품의 생산 설비 등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민간 안전인증기관이 시행중입니다.
이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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